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5억 연 1%대 금리로 가능

국토교통부가 8월 29일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발표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여부를 기준으로 대출 자격을 판단합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기존 디딤돌, 버팀목 대출 대비 소득이나 주택가액 등의 대출 신청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 조건:

• 연 1%대로 가장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최대 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 연간 소득 조건은 1억3,000만 원 이하이며, 자산 요건은 5억 원 이하이다.

1. 대출 대상과 신청 방법:

•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제한된다.
•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대출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출산 여부 등이 심사 기준으로 사용된다.

1. 대출 종류:

•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 대출 금리는 최저 연 1.1%로 시작하며, 특례금리 적용 시 아이를 추가로 낳을 때마다 금리가 0.2% 감소하고 특례기간이 연장된다.

1. 대출 갈아타기 및 추가 주택 구입 제한:

• 1주택자의 대환(대출 갈아타기)은 검토 중이며, 세부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추가 주택 구입은 정책 악용을 막기 위해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1. 분양권 소유자의 가능성:

• 분양권 소유자에 대한 세부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1. 시행 일정:

•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조건은 아직 예산 심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 예산이 통과되면 정부는 빠르게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특례대출은 단기간 동안이 아닌 장기간 유지할 계획이다.

1. 갭투자 방지 및 추가 주택 구입 제한:

• 정부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상세한 조건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악용을 막기 위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디딤돌 vs 버팀목 vs 신생아특례 대출

대출 명칭	대출 종류	대출 대상	소득 기준	순자산가액	대상 주택	대출 기간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	주택 구매 대출	무주택 세대주	연 8,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5억 6백만 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6억 원 이하	10년~30년	4억원	2.45~3.55%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	연 7,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3억 6천백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수도권 외 2억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25개월 (총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0.8~3억원	2.1~2.9%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 구매 및 전세 대출	2년 이내 출산자, 무주택 세대주	연 1억 3천만 원 이하	5억 6백만 원 이하	매매: 9억 원 이하 주택,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5년 (최대 15년 연장 가능)	매매: 5억 원, 전세: 3억 원	매매: 1.6~3.3% 전세: 1.1~3.0%

이 표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요 조건과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에 중점을 둔 대출이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을 소유하거나 구매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대출에 최대 5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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