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외부로 이관하는 것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민원이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교육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방안
-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 업무는 교육지원청 소속의 전담 조사관에게 이관됩니다.
- 조사관은 퇴직한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총 2,700명의 조사관이 배치됩니다.
- 조사관 한 명당 월 평균 2건의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채용 기준은 전문성을 중시하며, 채용 후에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가 이뤄집니다.
- 처우와 임금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협력을 강화하고 SPO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현재 1022명인 SPO가 105명 정도 추가 증원되어 1127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이 변화들이 이뤄집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장점
교사 부담 완화: 교사들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외부로 이관함으로써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문 조사원 활용: 전문적인 경력을 가진 전직 수사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조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강화된 대응: 더 강력한 제재 조치로 인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단점
교육적 해결 부재: 교육적인 상황이나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만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수 있어, 교육적 해결 방안 부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도 조사: 경미한 문제도 일단 학교폭력 사안으로 간주되어 외부 조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적 중재 부족: 교사의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가 필요한 부분을 외부 조사로 이관함으로써 중재 기회가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교육적 상황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범위와 조사 방식을 재검토하고, 교육적 역할과 중재 가능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